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불황속에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요즘인 거 같습니다. 구매대행, 쇼핑몰, 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직격으로 맞으며 역시나 많이들 어려워했는데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인터넷 창업을 한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고,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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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구직활동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접게 되었을 때는 꼭 폐업실고부터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는 폐업지원금 실업지원금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지원금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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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과 일반적인 실업 급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 위기 극복과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정리를 지원하고, 이후 재 창업 및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폐업 이전 

전문가의 현장 방문으로 경영상태를 진단하고,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교육 후 컨설팅을 토대로 한 사업화 지원금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중

재기 전략,세무,부동산,직무능력,심리 상담 등 분야별 전물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3.3제곱미터당 13만 원씩 최대 25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랑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채무조정 등의 소송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이후 

취업 기초교육,이력서 작성 면접 등의 노하우 과정 교육, 전문가의 취업상담,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맞춘 직무 특화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망업종으로 재창업을 위한 이론 실습교육을 들을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다양한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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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 50인 미만읜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고용센터의 교육들과 구직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지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이면 120일, 3년 이상~5년 미만이면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얼마 지급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근로 개월 수와 나이를 대상으로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주 ~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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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에 개선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홈페이지마다 자세한 설명도 부족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 내용들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