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개인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채권자의 회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인 구제절차입니다.

 

쉽게 말해,빚을 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과정을 일정 부분 잘 이행하면 넘은 금액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되며, 아무나 해주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죠.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과 절차,비용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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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일정한 수입을 가진 채무자가 3년이나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변제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합니다.만약 반대라면 회생신청을 할 자격이 안됩니다. 담보여부도 중요한데,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무인 경우 10억 원 이하의 빚이어야 하며, 담보부채무라면 15억 원 이하의 빚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은 경과해서 다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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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개인의 재정적인 회생을 위해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 혼자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신청이후 위원회를 통화한 이후에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시행됩니다. 채권추심을 비롯한 모든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죠.(압류나, 가처분 등등이 불가합니다.)

 

이후 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 수행, 면책 등의 과정을 거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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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한 비용은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가 기본입니다. 채무자에게"나 개인회생할 거임!"이라고 알려줘야 하는데, 이 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1회분의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만약 10명의 채권자가 있다면 52,000원이 들겠죠.

 

사실 이 송달료 자체도 부담이 됩니다.일반적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빚을 갚기 어려워서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면 분명히 잘못 준비된 서류가 들어가고, 그럼 반드시 기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기각 난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준비했던 시간과 다시 준비하는 시간 등등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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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개인회생 신청 비용 자격 분납 방법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빚의 고통과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인 만큼 어려우신 분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