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후 연금 고갈 가능성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올린 가운데 30년 후에는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공적연근 개역 방안 모색을 재정 전망'보고서(김우림 분석관)에서 형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이 2055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 100명당 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24.6명에서 2030년에 36.6명, 2050년에는 97.6명으로 가입자 1명당 1명이 수급을 책임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 2060년에는 127.4명으로 100명을 넘어선 귀 2080년에는 144.2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최대 적립 기금 예상 시점은 2040년(1755조 원)인데요.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험료. 투자 수입)을 추월하면서 연금 재정수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2041년경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 수익률 기록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한 문제는 무엇보다 지난해 수익률 악화가 시발점이 됐습니다. 국민연금기금(국민 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규모는 2018년 638조 7811억 원부터 2021년 948조 7194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요.
2022년에는 수익률이 악화하며 최근 5년간 처음으로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전년 대비 58조 2537억 원 감소한 890조 46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총 889조 8353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국민연금에 따르면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8.22%로 무려 79조 6000억 원이 손실을 냈습니다.
자산별 수익률은 대체투자(8.94%)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데요. 국내 주식(-22.76%) 손실이 가장 컸고, 다음은 해외 주식(-12.34%), 국내채권(-5.56%), 해외 채권(-4.91%) 순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파산 위기의 글로벌 은행에 수천억 원의 기금에 투자한 사실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투자금 규모는 도이체방크은행 2210억 원, 실리콘밸리은행(SVB) 1389억 원, 크레디트스위스(CS) 1359억 원, 퍼스트 리퍼블릭은행 401억 원 등을 포함해 무려 5300억 원 이상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손실금과 비교 하면 극히 일부지만, 지난해 운용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자가 발표한 전 세계 주요 연기금의 최근 10년(2013~2022년) 평균 수익률 현황에서도 국민연금(4.7%)은 캐나다(10.0%), 노르웨이(6.7%), 일본(5.7%), 네덜란드(5.1%)와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상황 더 악화.... 보험료율 인상은 필연적?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제반 상황으로 말미암아 분위기는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금자 중 고비용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으로 전년(1355명) 대비 29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월 수령액 100만 원 이상 수금자도 42만 7463명에서 57만 106명으로 33% 늘었습니다
고갈 시점이 빨라지면서 보험료율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올해 6.0%에서 2070년에는 무려 33.4%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기본 가정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로 소득의 3분의 1 가량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2023 2차 국민연금 심의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며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는데요.
앞서 국회예산 정책처 보고서에서도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수금 개시 연령 등의 조정을 통해 재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향후 보험료율을 매년 0.6%씩 15%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현행대로 40%로 고정할 경우, 재정 개선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 라 밝혔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관련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민연금 수익성 사업에 축을 잃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후에 국민의 삶에 질을 위하여 객관적인 사업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해 나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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