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라더니,고금리 '이자놀이'15%?

정부가 취약차주를 내놓겠다는 긴급 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카드론 수준으로 책정해 세간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공공요금 및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민생 분야에서 다양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고금리에 따라 생활고가 심각해진 취약차주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긴급 금융 구조', '긴급 생계비 대출'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중 긴급 생계비 대출의 경우,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에 신용 하위 20%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문제는 고금리....카드론에 맞먹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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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해당 대출이'긴급 생계비'란 명분이 무색하게 최초 금리가 무련 연 15.9%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대출 이용 시 대출 차주가 금융 교육 이수 시 0.5% 인하에 1년간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금리를 내려준다는 부분이 있지만, 최초 금리가 매우 높다는 부분에서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연 15%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1~2 금융권 금리를 조사해 봤습니다.(2월 기준), 먼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 금융권 일반신용대출(17곳) 평균 금리는 7.42%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최저는 IBK기업은행(5.73%)이었으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12.11%)으로 나타났는데요. 금리는 신용점수별로 다느나, 대부분은 평균 6~7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카드사 7곳(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5.06%에 달한 바 있는데요. 긴급 생계비 대출 금리가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2 금융권은 보험사 신용대출의 경우, 6개사 기준으로 평균은 10.00%로 최저 8.09%(DB손해)부터 최대 11.86%(KB손해)호 나뉘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좀 더 높았는데요. 저축은행 중앙회 소비자포털의 국내 31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6.59%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상상인플러스(19.83%)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한화저축은행(13.42%)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계, 여론 악화되자 금리 인하 요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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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론과 정계에서는 이번 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 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에서는 각 포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 추세가 우세합니다. 그중에는 "요즘 정기예금은 4%도 되지 않는데, 정부 긴급 대출이 15.9%면 문제"라는 말부터 긴급 생계지원이 러더니 정부가 고금리 장사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는 등 비난조의 반응도 눈에 띕니다.

 

여론의 날 선 반응에 국회 역시 정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에서는 긴급 생계비 대출 금리를 '햇살론 유스' 수준(연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출 협의회'후 "정부에 긴급 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논하다 보니 제2 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금리 같은 부분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시장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선에서는 이번 대출이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인 만큼 이자율 감면은 당연히 필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정부의 긴급 생계비 대출은 3월 말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