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에 SEC 항소

미 SEC, 리플 판결에 항소... XRP 비증권 판결에 이의 제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할 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판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 SEC는 최근의 테라폼랩스 재판을 인용하며 이 재찬에서 제드 라코프 판사가(SEC-리플 담당) 토레스  판사의 약식판결을 선례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간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SEC는 2차례의 추가 재판이 필요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문건에서 SEC는 리플에 오는 8월 16일(현지시간)까지 중간 항소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미국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필란은 "SEC 측의 이의 제기와 항소 전 모든 판결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진단했다.

 

테더 CTO "페이팔 PYUSD,USDC 등 미국 주력 스테이블코인에 타격"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테더 CTO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벤징가 인터뷰에서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PYUSD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USDC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더는 미국 외 신흥 시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여다.

 

크립토로 "SEC 중간항소,XRP 증권성 판결과 무관"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운영하는 크립토로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중간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으나, 쟁점은 앞선 XRP 증권성 판결과는 무관하다"라고 진단했다. 크립토로는 "이번에 SEC가 문제를 삼은 지점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 창업자가 XRP불법 판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이번 중간항소 쟁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XRP를 증권이라고 인지했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폭스비즈니스 기자 "SEC 리플 중간항소 인용 가능성 높지 않다"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조계 유력 인사들의 의견을 구해본 결과,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가 한 중간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간항소 인용은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가장자산 통한 신종 탈세 엄정 대응

 

뉴시스에 따르면 국세청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 대비 40조 원가량 줄어드는 등세수 부족 우려에도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가상자산 등을 통한 조세포탈, 면세유를 통해 세금을 빼돌린 뒤 주유소를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등 신동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