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민사적, 형사적 , 행정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위중한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음주운정 초범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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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은 '형사적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요.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혈중 알콜 농도 기준 벌금

 

0.03~0.08% : 벌금 500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0.2% : 벌금 1천만원 또는 1~2년 이하 징역

0.2% 이상 : 벌금 1~2천만원 또는 2~5년 이하 징역

음주 측정 거부 : 벌금 500~2000만원 또는 1~5년 이하 징역 +(사고를 냈을 시)

부상사고 : 벌금 1~3천만원 또는 1~1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 :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단순 음주'로 처리되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저질러 타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죄가 무거워져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 최저 수치인 0.03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비 아끼려다가 5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실형

 

단순사고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의 시행 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 역시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또는 타인에 큰 상해를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하루 이틀 안에 경찰서 출석이 요구됩니다. 담장조사관은 7일 이내에 관련 사건의 내용을 검찰로 보내게 되고, 이후 검사가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떨어지면 한 달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 후 2주 내에 벌금 통지서가 날아오며, 통지서를 받은 후 한 달 내에 벌금을 내면 됩니다.

 

벌금 이외, 추가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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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과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와 행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합의

 

민사 합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장애 보상금, 기타 손실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 전으로는 보험사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명목으로 대물사고는 500만 원, 대인사고는 1,0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보험료의 10%가 할증됩니다.

 

만약 벌금 또는 징역을 그대로 살겠다는 생각이라면 형사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의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천지차이이나 보편적으로 2주 진단 정도에 200만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 책임

 

0.03~0.08% : 단순(벌점 100점) / 대물(벌점110점) / 대인(면허취고/결격기간 2년) 0.08 이상 : 단순(면허취소/결격기간1년) / 대물 및 대인(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결격기간'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결격기간이 주어졌다. 면허를 딸 수도, 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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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음주운전 초범 벌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부상 또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초기 진술이 처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